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2017년/10월 (문단 편집) === 10월 12일 === * [[청와대]]가 [[문재인]]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방한하는 [[도널드 트럼프]] [[미국 대통령]]과 [[서울]]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. 또한, 한미 정상회담을 이후 문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[[APEC]]) 정상회의와 동남아국가연합([[ASEAN]])+3 정상회의 참석차 내달 8일부터 15일까지 7박8일간 일정으로 동남아시아 3개국을 순방할 예정이라고 알렸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421&aid=0002984898|*]] * [[문재인]] 대통령과 [[김정숙]] 여사가 정장과 코트 등을 광주지역 난치병 어린이들을 돕는 빛고을 나눔장터에 기부했다. 문 대통령이 기부한 정장은 지난 2012년 [[18대 대선|18대 대통령 선거]] 후보였을 때부터 최근까지 자주 입었던 옷이며, 김정숙 여사가 기부한 분홍색 코트 1벌과 스카프 1점 역시 김 여사가 즐겨 착용했던 옷이다. 문 대통령 내외는 "의미있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영광이다. 병마와 싸우는 아이들,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의 부모님에게 작은 힘이 됐으면 좋겠다"는 뜻을 전했다.[[http://www.newsis.com/view/?id=NISX20171012_0000115640&cID=10809&pID=10800|*]] * 경찰이 [[백남기]] 농민의 사망과 관련해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. 경찰청은 [[백남기]] 농민 유족 측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'국가 청구인낙서'[*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단 의미로 제출하는 문서다.] 제출을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. 경찰 관련 소송에서 국가 청구인낙서를 제출한 사례는 그동안 없었다. [[이철성(경찰)|이철성]] 경찰청장은 유족을 직접 만나 사과할 기회를 마련하고 유족 측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해 피해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2&oid=008&aid=0003946298|*]] * [[김명수(법조인)|김명수]] [[대법원장]]이 '사법부 블랙리스트' 의혹 해소를 위해 이달 27일 대법관회의를 열어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판단을 거쳐 추가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. 이어 "이를 통해 법원 구성원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우려를 해소하고 아울러 법원 내·외부 독립을 튼튼히 하는 계기로 삼겠다"고 강조했다. * [[청와대]]가 긴급 브리핑을 열어 [[박근혜 정부]]가 [[세월호 참사]] 최초 보고 시점을 사후 조작했을 뿐만 아니라, 사고 이후 [[청와대]]가 국가위기관리의 컨트롤 타워를 [[청와대]]에서 [[안전행정부]]로 바꾸는 등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불법 변경한 정황이 담긴 보고서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. 이 브리핑은 사안의 중대성을 보여주듯 [[박수현(정치인)|박수현]] [[청와대]] 대변인이나 [[윤영찬]] [[청와대]] 국민소통수석이 발표하지 않고, [[임종석]] [[대통령비서실장]]이 직접 나와서 했다.[[https://youtu.be/Zrt9L1g-pIY|브리핑 영상(국민방송 KTV)]][[http://www1.president.go.kr/articles/1223|청와대 등재본]][* 청와대 등재본에는 해당 브리핑의 속기록도 같이 등재되어있다.] [br]임 실장은 "[[청와대]]는 지난 9월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([[박근혜 정부]] 시절의 [[청와대]]가)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"며 "어제는 [[국가안보실]] 공유 폴더 전산 파일에서 [[세월호 참사|세월호 사고]] 당일 [[세월호]]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도 발견했다"고 입수 경로와 시기를 밝혔다. [[박근혜 정부]]는 박 전 대통령이 사고 당일 오전 10시에 [[세월호]] 관련 최초 보고를 받고 10시 15분에 사고 수습 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했다.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,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사건 관련 최초 상황보고서를 오전 9시 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돼 있으며 사고 6개월 뒤에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서 최초 상황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됐다고 밝혔다. '''쉽게 말해, [[박근혜]] 전 대통령은 [[세월호 참사]] 당시 [[세월호 7시간|7시간]]이 아니라 7시간 30분 동안 행적이 묘연했다는 것이며, 30분간의 행적을 감쪽같이 숨겼었다는 뜻이다'''. 해당 보고 전파자 및 대상자는 당시 [[박근혜]] 대통령, [[김기춘]] [[대통령비서실장|청와대 비서실장]] 그리고 청와대 경호실장으로 확인됐다. 최초 보고 시점이 10시라는 것은 사고 당시부터 태업 논란을 부정하며 [[청와대]]가 줄기 차게 주장한 내용이고 [[박근혜 탄핵|탄핵 정국]] 당시 [[청와대]] 홈페이지에 "이것이 팩트다"라는 게시물에 적혀있기 까지했다. 심지어 '''[[박근혜 탄핵 심판|본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]]'''에도 제출됐다. 즉, 만일 보고서를 조작한 게 박 전 대통령 본인이라면 [[박근혜]] 전 대통령은 '''[[헌법재판소]]'''와 '''전 국민'''에게 '''[[사기]]'''를 친 게 된다. 게다가 이 30분은 세월호 구조 작업을 막 시작한 바로 그 '''[[골든아워|골든 타임]]'''이었다. [br]또한, 당시 [[김기춘]] [[대통령비서실장|비서실장]]은 국회에서 "재난 컨트롤 타워는 [[국가안보실]]이 아니라 [[안전행정부]]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는데 정작 당시 시행 중이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고, 이 지침이 2014년 7월 말 [[김관진]]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[[국가안보실]]이 재난 분야는 [[안전행정부]]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는 사실이 나타났다. 해당 문건을 보면 기존 보고서에 위에 펜을 두 줄 긋고 그 위에 필사로 '국가안보실장은 국가 위기 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수행을 보장한다'고 불법 수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.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 학생들 필기 노트 줄 긋고 수정하듯 국가 공문서를 불법적으로 수정했다는 것이다.[*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은 대통령 훈령 등의 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, 법제처장이 심의필증을 첨부해 대통령 재가를 받는 절차, 다시 법제처장이 훈령 안에 관련 번호 부여하는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. 그런데 이런 일련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박근혜정부 청와대는 수정된 지침을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 31일에 전 부처에 통보했다. 공문서는 본인이 작성한 문건이라도 임의로 폐기하면 '''불법이다.'''] [[https://i1.ruliweb.com/img/17/10/12/15f0f82b40147e7ee.jpg|해당 사진]] [br][[임종석]] 비서실장은 이런 불법 변경이 위의 [[김기춘]] 당시 비서실장 발언에 맞춰 사후 조직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. 마지막으로 "[[청와대]]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. 가장 참담한 [[박근혜-최순실 게이트|국정농단]]의 표본적 사례라고 봐서 반드시 진실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"이라고 밝혔다. 기자와의 일문일답에서 임 실장은 "[[문재인]] 대통령이 국민께 알리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다. 국민적 의혹 해소될 수 있도록 밝히면 좋겠다고 하셨다"고 대통령의 반응을 밝혔다. 또한, 이 시점에 발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9월 27일 경에 발견된 문건은 이후 긴 연휴 기간이 있었고 기본 지침 변경에 대한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018&aid=0003942293|언론과의 일문일답]] [br] 이번 발표에 [[더불어민주당|민주당]]은 "[[세월호 7시간]]의 흔적을 조작하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변경하는 술수나 부리는 [[박근혜 정부]]의 도덕성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"며 "[[대한민국 검찰청]]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"고 목소리를 높였다. [[국민의당(2016년)|국민의당]] 역시 “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”고 밝혔으며, [[정의당]]은 "사고 수습에 전념해도 모자랄 판에, 책임 떠넘기기에만 골몰한 [[청와대]]의 모습에 참담함을 느낀다"는 논평을 냈다. 보수 야당은 의견이 엇갈렸는데, [[바른정당]]은 '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기 바란다'라고만 한 반면, [[자유한국당|한국당]]은 '조작의 냄새가 나는 정치공작'이라며 '[[세월호]]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'며 크게 반발했다. 특히 [[자유한국당]]의 '정치보복특위'를 이끌고 있는 [[김성태]] 의원은 "이번 정부는 쓰레기통만 뒤집는 정부"라며 맹렬히 비난했다.[* 참고로 이 분이 박근혜-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청문회 특위위원장을 하면서 쓰레기통을 뒤진 사람이었다는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.] [[세월호]] 유가족들은 "(이런 사실이) 나오면 나올수록 마음이 아픈 것은 사실이지만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파헤쳐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", "국민을 위해 국정 수행을 한 것이 아니라 [[박근혜|대통령]]을 위해 불법을 자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"라고 반응했다.[[http://news1.kr/articles/?3121989|뉴스1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